의사
[특별기고] 
현재 의료계에 수많은 현안이 있다. 하나에만 집중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심지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 도중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태가 터져서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 위에 또 새로운 문제가 수시로 쌓인다는 느낌이다.
"여러 많은 과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공의료(의대)"
그러나 이 가운데 중요한 현안을 딱 하나만 짚어내면 단연 공공의료, 소위 '공공의대' 문제를 꼽겠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 비유하고 싶다.
지난 2020년도 당시에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서 의사 총파업 및 전공의 단체행동이 있었다.
만약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증원이 현실화됐다면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것이다.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지만, 일단 그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상태는 당시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지칭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본인 또한 상당히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정 합의' 하나로 의료계는 공공의대를 사실상 저지한 상태다.
의사 직역은 의료계 '중추'다. 현 위세를 떠나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경써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집중할 수 있는 아젠다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다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은 사실상 모든 현안을 파악하고 신경써야 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의료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수가 포함 3저 기반 지불제도 개선토록 한 목소리 내야할 듯"
하지만 의사 직역이 올바르고 굳게 선다면, 의료계 모두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위해 의사협회 및 현안에 관여, 관심있는 의사들은 한 발 더 앞서서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시급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기피과 보완책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표준화 등이다.
이는 전공의 사회 내에서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기저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저수가 문제' 다. 현 의료계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닌 '의료비 지불제도'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은 근·현대 역사를 가졌고, 의료계도 그 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로 인한 결과물은 다름 아닌 2000년에 완성된 단일 공보험 체제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3저 구조는 의료계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맞물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기형적 의료행태를 자아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불제도 문제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현 상황에 맞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개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는 문제들이 선순환적으로 고쳐질 수 있을 거라 본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