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법을 못찾고 5개월째 악화일로 치닫고 있지만 실낱같던 희망마저 무너지며 의료계가 투쟁 모드로 재전환하고 있다.
의료계 비상상황을 바로잡겠다며 열린 청문회는 도리어 의정 불화를 재점화시키는 상황이 됐고 대화창구 역할이 기대됐던 범의료계협의체는 반쪽 구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에 실망감을 표하며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이달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대책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서 커진 정부 불신, 의료계 휴진 다시 수면 위로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내달 26일 전(全) 직역 의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추진했던 전국적 휴진에 대한 결의는 없었지만, 토론회 참여로 상당수 의사들이 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집단휴진이라는 말 자체가 환자들에게 '진료를 안 한다'는 인식을 주는 등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휴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휴진 대신 토론회를 택한 셈이다.
그간 교수들이 휴진 시 응급‧중증 진료는 중단하지 않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나 환자들의 불안은 매번 증폭됐다.
무기한 휴진을 가장 먼저 실시했다가 5일 만에 철회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위원장도 최근 한 대담에서 "서울대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풍문 자체가 국민께 위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휴진을 서둘러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형식은 달라지지만 잠시 주춤했던 교수들의 투쟁 모드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달 4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시작하며, 고대의대 교수 비대위와 충북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이달 12일과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영향을 미쳤다.
야당 의원들이 당시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 미비를 크게 질타하면서 정책의 맹점이 도드라졌다.
이에 더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직후 의대 정원 감축 이유와 이번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내 논의 여부 등 의정 간 입장차가 재조명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했다.
최창민 위원장은 "청문회를 보고 의료발전을 위한 전 직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충북의대 비대위도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결정은 본인들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과 함께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醫 "전공의‧의대생, 믿고 기다리겠다"…이달 초 미복귀 전공의 대책 관건
의정 간 불화를 불식할 만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창구를 단일화하고자 올특위를 구성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각각 제시한 요구안들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완고해 향후에도 대화가 이뤄지기는 녹록지 않다.
특히 이들이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는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향후 의료계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부터 휴진을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인 만큼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유화책을 낼 경우 의료계도 숨 고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대로 정부가 강경책을 펼칠 경우 휴진을 유예한 의대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서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서 기존과 다른 방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