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년 추석 연휴 동안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경찰·소방 합동 119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 체류한 사례가 일평균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소요된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추석 연휴에 ▲2023년 621건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3년 103.5건 ▲2024년 221.4건 ▲2025년 306건으로 지난 3년간 약 3배 늘었다. 

현장 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023년 5772.2명에서 2025년 518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전체 이송환자가 증가해 장시간 현장체류가 늘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게 소병훈 의원 분석이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도 2023년 85건에서 2024년 144건,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는데,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무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18건, 2024년 13건, 2025년 2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소 의원은 “문제는 장시간 현장체류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그 원인을 확인할 환자별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맞는 예방대책과 자원 보강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서울·부산서 수차례 수용 요청·체류…2시간 초과 사례도 사유 미확인 

실제 병원 선정과 수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나 사망에 이른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대구 건물에서 추락한 학생을 태운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고, 정부는 관련 의료기관 8곳을 조사한 뒤 4곳에 처분을 내렸다. 

2024년 7월 서울에서 쓰러진 40대 환자는 병원 14곳을 돌았지만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숨졌으며, 2025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학생이 부산·경남 병원 9곳에 14차례 수용을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학생은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20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아동을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부산·경남 지역 의료기관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고,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병훈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 사례는 환자별 병원 연락 횟수와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시간, 최종 진료 결과를 정부가 모두 연결해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측은 소병훈 의원실에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곤란 통보를 받은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최초 병원 도착 후 재이송 결과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몇 건인지, 현장 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환자 생명, 소방청 담당-복지부 담당 경계 있을 수 없다”

소병훈 의원은 “구급대가 어느 의료기관에 언제 연락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에 이송됐으며, 병원 도착 후 어떤 치료로 이어졌는지를 단절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한 전문적인 의료 사유까지 구급대원 개인이 판단하거나 새로 입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급대원은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이 입력한 전문의 부재, 응급수술 불가, 병상·중환자실 부족, 의료장비 문제, 배후진료 불가 등의 정보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과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병원 선정시간, 수용곤란 사유, 타 지역 이송과 재이송 결과가 축적되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 규모와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시간대·진료과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병원 선정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면 119상황관리 인력과 실시간 수용정보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전문의·수술·병상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지역과 시간대 의료자원을 보강할 수 있다”며 “대책 시행 후 실제로 병원 선정과 현장 체류시간이 줄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 全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