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안전수가' 신설 급물살···醫-政 공감대 형성
11일 안전진료TF 회의서 논의,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 실시
2019.01.11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별도 수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겨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T는 11일 오전 달개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긴급 회동 이후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안전진료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병협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벨 등 호출시스템 마련 ▲전용 대피로·대피공간 등 방지시설 운영 ▲피해의료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중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수가 마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달 내로 최근 3년 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향후 안전수가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공감했고 수가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진료실 비상통로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개별 병원들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피습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9일 긴급하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인력 배치 등을 인증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나 시설 개선에는 병원들도 의지가 있지만 인증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연동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안전기금 마련이나 수가 신설 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은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대책 중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예산적인 부분을 포함해 열려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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