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의료계가 다시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의사회는 즉각적인 간호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 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데 대해 분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