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형기를 거의 다 마쳤음에도 불구 무죄 입증을 위한 방어권 보장을 외치며 '보석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시선이 모인다.
이미 7개월 가량의 구치소 수감생활로 재판부 측 선고 형량 완수를 목전에 둔 박 교수지만 허위진단서 불법의 오명과 누명을 벗기 위해 보석 결정은 필수적이란 것이 박 교수와 변호인단 측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본소송 외 보석 허가 유무 판단을 위한 보석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박 교수는 기존 1심 변론 내내 양복을 착용했던 것과 달리 쑥색 수의를 입고 보석 심문을 위해 고법 재판정에 입장했다.
변호인단과 검찰 간 보석 허가-불허를 놓고 치열히 설전을 벌이는 동안 아무말 없이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박 교수는 "끝으로 피고 본인이 변론을 펼치라"는 재판부의 지시에도 수 십여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의 변론 지시 후 북 받친 감정으로 온 얼굴이 상기된 박 교수는 끝내 뜨거워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수는 "전문 변호인들 마저도 의학 교수인 나를 완벽히 대신하기란 역부족이었다"며 침묵으로 고요해진 법정 내 정적을 어렵사리 깨트렸다.
허위진단서 작성 무죄 부문을 입증하고 피고 측 승소를 위해 효과적인 법적 방어를 하려면 사건 당사자이자 의학 전문가인 자신이 구치소가 아닌 병원과 연구실, 자택에서 재판을 손수 준비해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이 짧은 시간내 전문의학 사안 변론 사실상 힘들어"
박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들이 의학이란 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허위진단서 혐의에 적용된 많은 의학 분야를 변호인들이 다룰 수는 없다"며 "1심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나를 효과적으로 변호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이 컸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문적, 의학적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해 보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장기간 당뇨 환자에게 안과질환이 동반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의학상식인데 구치소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모님 윤씨의 파킨슨, 천식, 요추부 골절, 수감자 질병 등의 상관성과 수 많은 합병증 유발 가능성에 기초한 정상 진단서 작성을 입증하려면 전문 의학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강변했다.
박 교수는 1심 형사재판 당시 자신을 법적 방어하기 위한 현실이 부당하고 녹록치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는 1700여명의 수감자들이 생활 중이고 그들 모두가 변호인과 접견한다. 나 역시 변호인과 예약된 시간에 접견실에 가도 자리가 없어 재판 관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며 "구치소에서 정당방어를 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살펴달라. 승소와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인들을 의학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앞서 내가 1주일 간 임시 석방됐을 당시 아무런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시적 자유를 얻었을 때 나는 며칠 밤을 새고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했다"며 "병원 내 위증을 요구할 누군가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전무하다. 나는 무죄 입증을 위해,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