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메르스 손실액 5500억 추산
정부 추산보다 5배이상 많아…야당 '국가 책임 손실보전 근거 활용'
2015.07.10 20: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확진·경유 등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본 손실액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의료기관 손해보전액으로 산정한 1000억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다.


야당은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다음 주 본격화되는 추경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병원별 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총 손실 규모는 5496억원이다.


병협은 국가지정격리병상·메르스 치료·시도 거점의료기관 등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과 메르스 환자 확진·경유 의료기관 등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외래·입원·건진 수입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난 4월 27일일부터 7월 4일까지 평균적 손실율 이상의 손해액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 손해 규모는 이 같은 차액이 60일 동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결과다.


이는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안이다.


메르스 환자 확진·경유 의료기관 총 41개의 손실액은 3597억원 규모다.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43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경유한 곳보다 더욱 큰 피해를 봤다. 상위 3개의 의료기관 모두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다.


가장 큰 손실을 본 A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864억원이다. 전체 손실액의 15%를 차지한다.

그 뒤로 B 의료기관은 413억, C 의료기관은 319억원, D 의료기관은 209억원 피해를 봤다.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총 44곳의 총 손실액은 1898억원이다.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된 A 의료기관으로 234억원을 잃었다. 그 뒤로는 메르스 치료를 맡았던 B 의료기관이 125억원, 지역별 거점병원이었던 C의료기관이 118억원 수준이다.


야당은 병협이 마련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주 13일부터 진행되는 추경 심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야당 관계자는 “피해 의료기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 보전을 당연한 것”이라며 “민간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 감염병 방역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동시에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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