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시정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보의 김모 씨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8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미비를 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김 씨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병원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부는 김 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 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김 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권익위는 동일민원 예방을 위해 공보의의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으로서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제 기자 (ym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