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성은 도대체 어디로?
민병주 의원 '상급병상 비율은 높고 저소득층 환자는 감소' 지적
2012.10.22 10:53 댓글쓰기

국립대병원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 비율이 최근 3년 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환자 및 병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취약계층 환자 비율이 줄었다.

 

거점 10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 가운데 외래환자의 경우 2009년 평균 8.0%에서 2010년 7.7%, 2011년 7.5%로 감소했다.

 

 

입원환자 역시 2009년 10.2%에서 2010년 9.4%, 2011년 9.0%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2년 6월 현재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병상 가운데 70%가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 병상(법정기준병상)이고, 30%가 상급 병상(특실~4인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608개 병상 중 43.2%인 695개 병상이 상급 병상으로 확인됐으며 일반 병상은 56.8%인 913개다.

 

 

충남대병원(40.7%)과 경북대병원(34.6%)도 상급 병상 비율이 높았고, 강원대병원은 10%로 가장 낮았다.

 

민병주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상 고급화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최근 3년간 이들 10개 국립대병원에 지원된 국고는 총 355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국고(교과부+복지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병원은 경북대병원으로 임상실습동ㆍ칠곡병원ㆍ어린이병원 건립 등에 총 543억원을 지원받았고, 이어 서울대병원 504억원, 부산대병원 434억원 순이다.

 

민 의원은 “국립대병원 시설과 병상이 고급화되면서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갈 만한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은 ‘고급병실’ 장사를 줄이고, 국립대병원 위상에 걸맞게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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