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4584억원에서 2017년 6832억원으로 진료비가 49% 증가한 것이다.
통계 상 급격한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의료급여상 2차 기관으로 묶여있던 상급종합병원 21곳이 모두 3차 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으로 집계됐다. 1종 수급권자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으로 구성됐다. 전년 대비 수급자 수는 1.6% 감소했다.
반면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 7조1157억원 중 6조9749억원(진료비의 98%)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474만8794원으로 건강보험 136만3342원 대비 3.5배가 높았다. 이 중 1인당 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건보 대비 4.6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1545곳으로 의료기관 6만9808곳(76.3%), 약국 2만1737곳(23.7%)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4월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바뀌면서 종별 진료비 추이가 크게 변화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21곳은 의료급여제도 상 종합병원으로 구분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모두 3차 의료급여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3차 기관의 심결진료비는 2016년 4584억원에서 2017년 6832억원으로 진료비 상승폭이 49%로 가장 컸다.
동일기간 2차 기관은 3조9493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1% 올랐고, 1차 기관은 1조2263억원에서 1조2857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진료비 규모 자체는 요양병원 1조6073억원,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순으로 차지하는 범위가 컸다.
의료급여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8.9%(4975억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1,096억 원) 감소했다.
정신과 정액 진료비는 7596억원, 정액 외래진료비는 48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70.2%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및 공단 관계자는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