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10년간 총 4천 여명의 의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잉된 의사인력을 재분배하는 정교한 정책을 포기하고, 각 지자체와 정치권에 달디 달게 다가오는 단순한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백 년 앞은커녕 십 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졸속하고도 저차원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증원 정책을 계속한다면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원격의료 확대 정책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은 정책을 지속할시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회는 이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관해 언급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부터 저수가를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건정심이라는 공정성을 가장한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번번이 고질적인 의료 저수가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 치고는 꿈도 야무진, 의료인력에 관한 몰이해의 정책 발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로, 단순한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사회측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비교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지만,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면적이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러시아 같은 국가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방안은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