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도 견딘 이유
"고생 뒤 보답이라는 세대간 약속"···"필수의료 지탱 저비용·고품질 핵심축"
2024.04.12 17:19 댓글쓰기





"진통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


"진통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병원을 처음 만들 때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병원 내에서 어떤 정책이 이뤄지고 직역 간에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일할 지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정책이 작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낮은 처우→전문의 되면 보상이라는 왜곡된 약속이 구조 고착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는 전공의들이 낮은 처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세대 간의 약속'을 꼽았다.


정 부교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저비용, 고품질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던 전공의 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왜 버텼는가 생각해 보면 의사사회 내 세대 간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다.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라이센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의 시장에 진입하면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약속이 있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생각한다"고 추론했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세대 간의 왜곡된 약속이 현 구조를 고착화하지 않았나 싶다. 전공의들이 상대적인 박봉과 긴 근로시간을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니 필수과로 안간다. 또한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비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하는 등 왜곡이 악화되지 않았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 구조 재구조화 등 정책 변화 필요"


정 정책관은 "전공의에 의존해 운영되던 대학병원 현실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로서 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대학병원의 볼륨을 비롯해 의료행위 양(量), 병상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가되 인력과 행위량을 줄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또한 "전공의가 아예 없는 병원은 불가능하다. 수련병원은 제대로 된 술기를 교육하면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공의가 근로자로서보다는 피교육자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의사 인력의 1인분으로 취급하던 법적 기준을 낮추면서 전문의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전문의가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가를 대폭 높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면서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역할 분담 구조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제도화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비상상황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6개월 이상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 당시 간호계, 병원계, 개원의, 전RHD의가 참석해 진료지원인력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다만 "시범사업 직전에 비상상황이 벌어져서 강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제도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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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4.13 01:59
    정부에서 OECD 의사 수만 딱 가져와서 이 사단이 난거 아닌가. 사회주의 의료체계와 비용. 접근성 등 불리한 것은 숨기고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질투심 많은 국민은 환호했고 점차 불편하니 여론이 돌아섰고 그래도 아직 우매한 국민은 이제 선거도 없는데 어떤 죄앙이 오는지도 1도 모르고 밀어붙이라고 하고 대통령도 1승에 미련이 남아 계속 우매한 짓을 유지하려 한다. 박민새는 수요조사랍시고 고양이에게 생선 몇마리 필요한지 이런 조사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그럼 국민에게 우리 세금 반으로 줄이자면 찬성이 95%는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따르겠는가? 어짜피 백지화 해도 많는 전공의들의 입은 상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필수의료는 사망했고 이제이름도 낙수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낙수과 낙수과. 의료가 붕괴되어 다시 재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정부도 막가파정책으로 의사를 무조건 패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표를 얻는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말이야 좋지 대학병원 전문의 위주로 운영. 그러면 병원이 파산하는데. 수도권 6600병상 허가하고 지방병원 살린다는 정부 이게 정부의 한계다. 제발 의료붕괴 기원한다. 이것만이 답이다.
  • 의공도살자 04.13 00:58
    의대 학생들아 너희들이 너희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너희들이 뽑은 대표를 정부와 대화를 해

    기성세대(교수포함)가 만든 틀에서 살지말고

    라테 주 100시간, MZ세대는 주 40시간을 원해

    기성세대 우리처럼 연봉 3~3억 상류층 가고싶지
  • ㅎㄷㅈㅇ 04.12 17:50
    전문의가 꼭 해야 하는 시술이라. 환자가 무지 아파하는 골막천자. 같은 것들이지.

    당당하게 그런 시술을 간호사에게 맡긴 현대중앙 같은 병원도 있다. 모든 논란거리에서 앞서가는 현대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