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인력 부족과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AI 도입에 앞서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논평과 성명을 발표해 AI 도입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먼저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응급실 미수용과 지역의료 공백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보다 의료인력 및 진료 역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료현장에 도입된 ‘선진입’ AI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후속적인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가 AI 도입에 따른 환자 부담과 대기·이송 시간 감소,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등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는 AI 관련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산업 육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 영리화’와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AI가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보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도입 전후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와 현장 노동자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AI 활용으로 지역 진료공백 보완 가능”

반면 의료산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 공공병원에서 AI 영상판독과 위험 신호 탐지 등 기술을 보조 인프라로 활용하면 의료진 업무 부담을 낮추고 진단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의료원에서 AI 기술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코어라인소프트는 서산, 홍성, 충주, 천안, 청주, 공주 등 충청권 6개 공공의료원에 통합 흉부 AI 시스템 ‘AVIEW’를 구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가 1차로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중판독 기반 연속 진료체계는 지역의료원이 대형 병원과 동일한 인력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