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예산처를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건보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법정 지원율 20% 역대 정권 모두 ‘미이행’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법정 지원율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없다.

실제 그간 국고 지원율은 13~14%대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5년마다 법을 연장해야 하는 ‘일몰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건보노조는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 탓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대 초반에 머물며 OECD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고 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건보조노는 간담회에 동석했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박 장관이 법 조항에 명시된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빌미로 즉각 토를 달며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이는 의무를 방기해 온 역대 정부의 핑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정사태 비상진료 지원금 ‘원상복구’ 촉구

건강보험 재정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는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3조7089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2조 1685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2조7389억원) 등 총 8조6163억 원을 건보 재정에서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과거 코로나19 시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안건으로만 처리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재정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썼다”며 “이렇게 축난 건보 재정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정부는 때만 되면 건보재정 고갈을 내세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우려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의무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항구화해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