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0돌을 맞은 장기요양보험이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변화의 시기에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외 국가가 건강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간 장기요양보험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개선돼야할 부분, 또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다. 과거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년을 구상해야 하는 시기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기요양보험이 걸어온 길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우선 임재룡 이사는 “제도 시행 초기 21만명이 서비스를 받았지만, 10년이 된 지금은 59만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노인인구의 8%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며 수급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조정, 치매등급 신설 및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사회적 관심 및 요구도가 높아졌고 조만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전환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방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이사는 “그간 치매수급자의 가족이 부담했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2만여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활동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과 이면에 ▲수급자 확대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여기에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 당기적자 432억원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93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올해는 8년만에 보험료를 0.83% 올렸어도 보장성 강화정책, 최저임금 인상, 장기요양 수가인상 등으로 재정적자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임 이사는 “재정누수방지, 지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은 62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급여비 청구를 잘하는 ‘청구그린기관’, 청구업무가 능숙한 ‘청구상담봉사자’ 등을 선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 확대, 수사기관 공동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틀어막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어 “재정적자를 벗어나는 큰 틀은 현재 18%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중요도가 커진 만큼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기요양과 커뮤니티 케어 접목
정부의 굵직한 고령화 대응방안 중 하나는 바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는 올초부터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장기요양보험과의 접목이 필수적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이사는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서 개별적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 설계를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집단별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커뮤니티 케어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8% 수준인데, 2022년 9.6%로 확대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건보공단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재가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은 곧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 주거, 사회복지가 연계된 큰 틀을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기 때문에 공단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었고 전방위적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농어촌 지역 인프라 취약지역에 통합재가급여가 가능한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부지매입비 24억원을 사업예산에 반영한 상태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이사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주도하는 장기요양보험이 되도록 표준모델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만족도에 나가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 고령화 대응방안이다”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