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범인 '허위진단' 받은듯
檢, 주치의 박 모 교수 소환조사…'혐의 일정부분 확인'
2013.06.28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 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 모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진단서 허위작성 사실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써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의료진 2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사건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치의 박 모 교수가 진단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의료진 약 20명을 소환조사 했으며 앞으로 추가조사를 한 뒤 7월 중순까지 사건을 종료할 계획이다. 빠르면 7월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당시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그는 “허가한 검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검사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허위진단서 의혹에 관한 것으로 담당검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담당검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별도 사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당시 의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사례는 드물었다. 또한 꼭 열어야 하는 의무와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진단서 발급은 의사 고유권한이고 개인의 문제로 의료원이 개입할 사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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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장천신 09.01 22:32
    셜롬홈즈아니고 세살어린애도 검사도 처벌해야된다는건 <br />

    알거다 이건 지능이모자란게아니고 도덕성결핍인듯..<br />

    검찰이 참문제가많은것같다
  • 관전의 07.08 12:33
    박교수 세브란스에서 영구 추방되겠지? 유방학회에서도 영구 제명해라. 의업에 발 붙이지 못하게!!!
  • 중요한 문제 07.01 11:08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시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검사는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의사가 이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일이다. 앞으로 수감자들은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의사에게 매달리고 행패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사는 재판부나 법무부에 의사로의서 전문적인 소견만 재시할 뿐 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 돈의 노예 07.01 10:28
    돈만 있으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 세상...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올바른 잣대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 새 끼 들 07.01 07:58
    써준 새-끼나 허가한 새-ㅋ나    다  죽여버리고 싶다    목을 썰어서
  • 결말 06.30 07:26
    검찰이 나중에 이 사건을 최종 어떻게 결말을 내리는지 진짜 궁금하다.
  • 할말없다 06.29 09:14
    기가 막히는구나. 허위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나쁘지만 그걸 인정해준 검사는 더 나쁜데 관련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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