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의협·학회·복지부 한자리 모인다
의정실무협의체서 합의, 양측 입장차 조율 등 1차 때보다 분위기 긍정적
2018.06.15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올해 하반기 예정된 MRI 급여화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들이 만난다. 또한 경색이 예상됐던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돼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14일 어린이집공제회에서 2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MRI 급여화 논의 과정에 뜻을 모았다.


MRI 분과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학회들이 의협으로 대정부 협상창구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향후 논의를 위해 의협, 학회들, 정부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학회들이 MRI 급여화와 관련해서 의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동의했고, 의협도 이를 정부에 제시했다”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번에 의협, 복지부, 학회들이 만나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를 거치기로 논의를 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던 학회들과 그들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의협, 그리고 복지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의협으로 창구 일원화에 대한 공식화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MRI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기본적으로 학회와 의협이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면서 “협의체라는 개념보다 회의를 통해 복지부, 학회, 의협이 공식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파행까지 우려됐던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이를 의협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 협의를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남아 있다”며 “심사체계 개편도 별도의 장(場)을 통해 진행했으면 좋겠고 적정수가 논의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차 회의에 비해 분위기가 좋았고 보장성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회의였다”며 “성실히 협의에 응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도 “상호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다. 비급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재정문제, 수가 적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입장 차가 있었지만 많이 좁혀졌다.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의정실무협의체는 차기 회의 의제를 심사체계 개편으로 정했다. 다음 회의는 7월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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