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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가 2014년 한의학 R&D 예산 비중을 늘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이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의 실현 과정에서 필수적인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김정록‧안철수 의원 등이 2일 세종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 한의신문사 주관, 킹즈메디케어시스템 후원으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5주년 한의신문 창간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사진]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2014년 한의학 R&D 예산 비중을 늘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3년 동안 보건의료 부분 R&D로 쓴 예산이 1조640억원이다. 이 중 한의학 관련 R&D는 204억원이다. 이는 사회가 한의학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 허용 역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에게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을 주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할 일이다”며 “정부와 국회, 사회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이 한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 오니까 이 안에서도 갑을 관계가 있고, 한의사가 을 처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제도와 정책들이 균형 있게 발전돼야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목희 간사가 한의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잘 설명했다. 실현 과정에서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끄는가가 중요하다. 국회가 훌륭한 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의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약단독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회가 약자의 편에 서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에 애착이 많다. 원자재 상승이 수가에 반영이 안되고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그런 것을 복지위에서 개선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약한 자를 동등한 입장이 되게 하는 게, 힘을 조절해주는 게 국회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이 인술을 펼치는 의료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 데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할머니가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없어 쌀밥을 드시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굶고 계신데 혈압만 재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보건과 복지 사이에 골이 파져있는 느낌이다. 이 가운데 고통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은 사람을 고쳐야 하는데 질환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는 의료행위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데 조그만 힘을 보태야겠다”고 전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