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금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2~3인 입원병실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별도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지표를 개발해 입원료 차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입원병실 질적 차이를 위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고민중이다. 7개월간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설계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입원병실(2017년 병상현황 기준)의 86.1%가 급여권에 진입한 상태로 종별로 동일한 수가체계가 형성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의료 질이나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른바 ‘보상의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입원병실과 관련 의료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료 차등화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적용안이 제시된다.
우선 입원 관련 기본 진료료 청구현황 분석을 기초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지역별, 종별, 병실 종류별 병실의 질적 요소 관련 방문 실태조사(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헌 고찰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있는 질적 평가지표 개발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질적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진행한다.
건보공단 측은 “입원료 가감산제 또는 별도 수가 마련 등 방법론을 만들고 병원급 이상 입원료 차등 적용을 위해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추진 체계 및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