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재정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 2018년 20조5955억원에서 5년 후인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의료비 지출 증가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연평균 8.0% 늘어 정부 총지출(4.4%)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4%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상향 조정, 징수 대상 확대, 국고지원 강화 등 수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선 오는 2065년이면 재정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6월 기준 약 16조5000억원 수준의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정 누수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시행중인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지난해 말부터 적용해온 요양병원 수가 개편, 사용량·약가 연동 등 약제비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외국인 자격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전담팀) 운영 등을 도입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 지원을 위한 선지급 등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준비금은 매년 10조 원이상 지속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