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는 정부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과제 14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도출한 것으로,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전자처방전 도입 과제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처방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공단-약국 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요양기관에서 병원의 전자서명을 포함한 QR처방전을 전송하면, 공단은 처방정보를 저장한 후 이를 약국에 전송한다. 약국은 해당 약국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조제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공단은 이를 통해 PDF 처방전을 생성해 다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 대상이 되는 수진자는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사람에 한한다. 공단은 이를 우선 본원이 위치는 원주 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처방전 논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화상담과 함께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약계에서 반발을 샀다.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가 필요한 만큼,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전자처방전 추진은 자칫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서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마련하는 전자처방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의사회는 최근 공적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QR처방전 시스템은 약사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마약 관련 의약품 대리처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결사적인 저지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의사와 약사 간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전자처방전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공단과 심평원, 산업계 등이 포함된 전자처방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킥오프 미팅을 갖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