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 병상 수급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일반병상은 약 8만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 병상 신증설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빠르면 내달 정부 시책을 발표, 올해 안으로 병상 허가권자인 시‧도별 수급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은 1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26년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 공급 지역에 대한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0.5%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13.2병상은 OECD국가 평균 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었다.
오는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개~4만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병상수급 관리는 지역별,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기전을 마련, 합리적인 공급 및 배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적정 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송영조 과장은 “병상 수급 계획의 기반이 되는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 병상의 허가권자는 각 시‧도”라며 “중앙 정부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도에서 지역상황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법에서 병상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상총량제라는 용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그 양을 정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원칙이 되는 시책을 마련할 순 있다.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의료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송 과장은 “기본 방향을 시도와 공유해서 앞으로 방향을 조정해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지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책이 내려졌음에도 지자체에서 반하는 증설 허가 등 이행 여부 관리 방안에 대해선 고민 중이다. 어겼을 때 법률상 패널티는 없지만 정부 평가나 관리제도 관리 방향에 대해 반하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그는 “실태조사는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병원이나 의료계 협의를 거쳐 정부는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조 과장은 신증설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올해 안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가급적 내달 정부 시책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시도 수급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