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열린 8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주식 보유 등이 야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받았다.
여당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논의할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등 구성도 의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공백 장기화와 백경란 청장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논란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 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을 차관이나 실·국장들에게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해야 하는데 제대로 답변이나 들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한 다수 바이오 업체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공개됐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질병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백 청장은 “처분할 용의가 있다” 한발 물러났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 총책임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진단키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 처분에 대해 물으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분할 용의가 있느냐”고 다그치자 백 청장은 “처분할 용의가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목소리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미봉책 수가 대책만 있다.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와 의사 수 확대를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며 “2020년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논의키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소위 구성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약사 출신 서영석·전혜숙 의원 등을 비롯해 김원이·남인순·인재근·최종윤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강기윤 의원,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이종성 의원이, 비교섭 단체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는 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 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활동할 예정이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