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째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내정됐다. 지난 5월 차관을 맡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권덕철 前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차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생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장관으로는 2008년 변재진 전 장관에 이어 14년 만이다.
그는 정호영·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100일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거쳐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했다.
차관 임명 이후 전 정부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회의 내용을 꺼내 꼼꼼히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부당한 복지 불균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연금 개혁을 맡아야 하는 만큼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11.8% 증가한 약 109조원을 편성, 사상 첫 100조원이 돌파됐다. 이에 따른 복지와 연금 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복지 및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아닌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과 보건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관들로 복지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호영·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1차관에 임명될 당시에도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 및 시민단체에선 ‘복지’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지적이 거셌다.
7일 저녁 발표한 후보자 소감문에도 보건의료 현안과 이슈에 대해선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미 진행중인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 지원 언급이 전부였다.
조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우려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기적인 복지 전략을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 총괄 파트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8일 국민연금공단 지사 1층 정문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청와대 근무시 복지 이슈를 접할 기회도 있었고 재정관리관으로 근무하며 복지 분야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복지전달 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텁고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와 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을 양 축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