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넓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

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제1기와 제2기 지정결과 발표보다 늦어진 시점이다. 실제 1기는 2020년 2월 5일, 2기의 경우 2023년 2월 16일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제1기는 2월에 26개, 그해 12월에 19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며 총 45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았고, 제2기는 총 53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 타이틀을 얻었다.하지만 제3기 재활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평가 경로를 ‘본 평가’와 ‘동등성 신속 경로’로 이원화하고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명칭을 ‘의료기술평가’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최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팀이 꼽은 현행 의료기술 등재 제도 문제점은 절차 복잡성과 긴 소요기간 및 대상 기관 간 역할 중복 등이다. “예측 복잡·장기간 소요 등 현행 절차 한계” 지적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린다.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병·의원간의 역할분담 및 상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신속한 의뢰 및 회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곳 지자체에 각각 12억8300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의뢰·회송 및 진료..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노인층의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대만·일본 등 주변국은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기존 ‘표준용량’ 백신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량·면역증강’ 백신을 도입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민간 정책 연구기관 코딧(CODIT)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 예방 효과 중심 NIP 개편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2025년 ..

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정의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9건 민생법안이 국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필수의료특별법 및 아동수당법, 국가재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특별..

정부가 전국 43개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공급과 수요 매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에 나선다.의료AI 개발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선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다. 4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많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3월 16일까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의료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임상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과 분석 비용 등을 지원한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고형암과 혈액암·유전성 질환 분야에서 동시 추진한다.지난 2023년 재평가에서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오는 2028년 예정된 차기 적합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최근 심평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는‘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안 연구용역’을 ‘고형암’과 ‘혈액암·유전성 질환’ 분야로 각각 발주했다. 본인부담율 80% 상향, ‘치료 연계성’ 입증 과제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심평원은 폐선암을 제외한 고형암과 혈액암 ..

전국 6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 병원을 찾은 중증환자 수가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지난해 광역상황실에서 이송병원 결정을 담당한 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의료기관 섭외 등이 이뤄지지 않은 ‘preKTAS 1등급’인 중증환자였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 같은 대응체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찾아준 건수 및 비율이 낮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 치료를 받게 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부에서 지적한 28%에 불과한 이송 병원 확보율에는 접수 취소·철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5년 광역상황실에 접수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가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의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장기간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표적 강압 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감액·복지부 징계 수용”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은 지난 2024년 12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 신경과 필수의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현장에서 AI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의료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류위선 제이케이엘(JKL) 최고의학책임자(CMO, 前 동국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디지털 전환 시대, 신경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솔루션의 활용 및 정책 제언’을 통해 부족한 전문의 인력 보완 및 지역 격차 해소 대안으로 ‘AI 플랫폼’을 제시했다.이는 ‘인공지능 공공 정책 수가’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11~15만원, 한 달 기준 300~45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

앞으로 외국인 선원도 해상에서 무료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2023년부터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를 통해 선원들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연안선박 127척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총 1877회 제공하는 등 해상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원도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20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지원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원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격 허용됐다.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응..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오직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흔들림 없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이사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검사와 시술 빈도가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과잉진료 차단하고 입원 세트검사·무분별 주사 제동”정 이사장은 ..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국가 관리체계는 만성콩팥병이 가진 특수성과 중증도 등 그 심각성에 비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성과 중심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평가는 총 3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성과 보상 체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건다.심평원은 6일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평가 환경 조성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민 체감 실용적 평가수행 강화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가감지급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심평원은 기존 개별 질환 중심 평가체계를 의료기관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선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키로 했다.또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부과토록 했다.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의료기관에 환자 인계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구급차 등에 갖..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졌다”며 “매번 반복되는 비극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진 부족과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