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

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됐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質)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으로 보상체계 왜곡 및 검사 질(質)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담당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재택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일환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 및 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중증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질환 또는 대상별 관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 관리 기능 강화, 서비스 질과 건강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이 ..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질병 부담도 매우 높다.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 성과가 두드러..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에 지정됐다.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 진행된 사례다.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안전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이번에는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 지정됐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 앞에서 정책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압 및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환자의 병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의 과정 중심 평가에서 의료기관 노력으로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지표화하고 이를 보상과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건강 성과 측정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지급심평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자의 건강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의료영상검사(CT) 이용량이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영상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22일 공개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CT 촬영 건수는 1105만건에서 1474만건으로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 건수의 증가에 따라 같은 기간 촬영 인원 또한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늘어났다.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의료를 통해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환자 건강상태·주거환..

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연착륙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년도 예산 증액안은 무산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디지털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의료현장 행정 부담을 덜고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진료비 약 14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계와 신뢰를 쌓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심평원 본원 주관 ‘2025년 적정진료 환경조성 우수본부 포상’에서 ‘최우수 본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을 만나 의료계와의 상생을 이끈 비결과 향후 운영 방침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남부본부는 1989년 의료보험연합회 경기지부로 출발한 이래 경인지역 진료비 심사 모태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수원, 용인, 화성 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남희 의원은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 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

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배로 늘리며, 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보훈병원 인력 충원 및 지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보훈병원에 전문 의료진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해 진료환경을 개선해 보훈병원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훈부의 계획이었던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낸다.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 개선방안’ 논문을 공개하고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도 교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 ‘우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실제로 ..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에 제약·바이오사와 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곳은 동광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공업·디알텍·메드트로닉코리아·머크·명인제약·메디포스트·신신제약·이연제약·한국애브비·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현대약품·JW생명과학·강릉원주대치과병원·광명성애병원·메디인병원·열린의료재단·인천기독병원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총 319개소를 19일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각각 고용률 3.8% 미만..

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기거나, 비급여 시술을 하고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관행들이 현지조사에서 대거 적발되면서 병원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몸은 해외에, 차트는 진료 중”…대담해진 거짓청구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학생 정원과 설립 지역(부지)을 결정한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공공의대 설립지역과 정원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원에 따라 학교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 역시 내년 상반기 확정하게 된다.이 관계자는 “공공의대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공공 의사로 몇 명을 양성할지 논의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설립지역 및 부지 역시 원하는 지역이 몇곳 있지만 아직 검토단계다. 이 역시 논의를 ..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사견을 밝히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한의계는 “정은경 장관 망언을 규탄한다”며 잇달아 성명서를 냈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의원총회 및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클린-K특별위원회, 대한여한의사회, , 부산·경기도한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 단체가 회원을 자율징계하면,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지난 10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던 비의료인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북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손님 22명을 상대로 봉합사를 입 주변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리프팅 시술’을 총 31회에 걸쳐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15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 근본적인 원인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저수가 문제 등을 짚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찾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하지만 고가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자리를 비우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돌려막기’해 온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 종사자 ‘양심선언’에 덜미를 잡혔다.내부 종사자 제보가 요양기관의 만연한 인력 편법 운용과 근무 태만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했다는 평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한다. 신고인 1인당 최고 포상금액은 6200만원으로 기록됐다.“출근 도장만 찍고 동호회 활동”…도 넘은 운영 실태공단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