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확정됐다.
당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공무원연금 수령, 위장 전입 및 세대 분리, 군 복무 특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공백 장기화 등이 고려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직전까지도 ‘미궁’이었다.
EBRD 재직 시 억대 연봉을 수령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군 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문제까지 연달아 제기되면서 우려감을 키웠다.
실제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에게 합법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직격했다.
조규홍 후보자가 “법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은 코로나19 대응과 장관 공백 장기화,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적격 이유로는 재정 분야 전문성, 복지 분야 재정투자 전략 마련 및 연금·건강보험 재정 업무 수행,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장관 직무대행 업무 수행으로 인한 보건복지정책 이해도 등이 제시됐다.
부적격 이유로는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된 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한계, 보건의료 주요 현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답변 미진 등이 지적됐다.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 공무원 연금 수령 등 각종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직자 윤리와 감수성 등도 언급됐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