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행 목표는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이다.
생명에 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 진료과목 등의 지원을 늘린다.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을 이달 중 제시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앙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높이고, 병원 간 협력을 통한 상시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적정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진료‧중증질환 보상 강화, 분만소아 진료기반 유지 등이다. 충분한 인력확보에도 전력한다.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등을 통해서다.
2단계에선 진료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 해당 추가대책은 올해 하반기 발표된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소공급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분만, 중증‧응급 등 지역수가를 단계적 검토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실제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선 전문요양병원 설립하고, 돌봄 등 환자의 복합필요 충족방안을 검토한다. 수지접합, 재건성형, 화상, 탈장 등 분야 인력확충‧진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14개까지 확대한다.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을 위한 전방위 정책을 수립한다. 병상의 경우 의료이용, 인구 등을 고려한 수급현황 분석을 거쳐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력은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와 수련 질 향상을 추진한다. 기존 전공의 의존에서 전문의 중심 개편을 위해 평가와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
중증질환에 대해선 지역완결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 상급종합병원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 주기‧기준, 수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각종 평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를 고려,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한다. 동시에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