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필수의료 지원 확대"
"암 질환과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 응급분야 추가 검토해서 강화"
2023.02.23 06:1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지난해에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실 운영,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함께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했다"며 "향후 암 질환과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서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암 적정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달라진 결과 지표 중심 2주기 평가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료 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서 꼽은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에 특화된 적정성평가 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다만 김 실장은 "수술 등에서 환자안전 관련 분야 평가지표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중환자실 평가에서 사망률 및 재입실률 등 진료성과를 살펴보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의료관련 감염 등 환자안전 관련 분야 예비평가와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는 급성기뇌졸중 평가를 출혈성 뇌졸중 환자까지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허혈성 뇌졸중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계획 중인데 이를 질평가 지원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자료제출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료수집체계를 개선 및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지표로 상향평준화된 평가지표는 정비해서 지표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정신건강 입원영역을 비롯해 의료급여 정신과, 치매, 치과근관치료, 중소병원 등 5개 평가항목에 42개 평가지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치매진단 검사비율 점수 상대적으로 낮아"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된 치매 적정성평가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첫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2등급이 8기관, 3등급이 2기관, 4등급이 3기관이나 나온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이번이 첫 평가로 요양기관 종별 뿐 아니라 동일 종별 간에도 격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치매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선별 및 척도검사란 치매 진단과 투약을 위한 기본검사로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 유무와 치매 심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김 실장은 "평가가 지속되면 결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제공해서 자발적인 질(質)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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