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 보겠다”는 뜻을 피력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기금의 이른바 '의료 쇼핑'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국민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에 대해 중국인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인의 국내 투표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고 말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 특히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