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를 결정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앞선 지난 6~7월 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발령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비상대응반 설치와 함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원(동화면세점∼대한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열린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총파업 설문조사 시행 방식 등을 결정하고, 범대위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궐기대회 회원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범대위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차 회의를 열고 총궐기대회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