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에 적용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가 간병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화보단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4~2028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에서 9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간병부담 경감 방안이 담겼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부담 증가 대응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 실질적 개선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230만명이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이용자 수는 내년 250만명, 오는 2027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병동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받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시켜 사적 간병인을 쓰게 하는 역선택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이 절실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통합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간병부담 경감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뒤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 및 지원 급여화 모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연말 나올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간병부담 개선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소규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간병부담 개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시행되는 총선 1호 공약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현장 관계자와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간병비를 건강보험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극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관련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8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의결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는 의료법에 해당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범위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요양병원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고, 교육이나 관리도 불가능하다.
요양병원마다 간병인 고용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받고 있다. 이에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으로 급여화해 가격을 평준화하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한다”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