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를 비롯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미달 사태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양동호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빅5 병원조차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소위 '낙수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인 하이 리스크-로 리턴(위험 대비 적은 대가)과 과도한 처벌부터 해결해야 하고 수련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합의했다.
차기 회의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 재검토
양 측은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열린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을 협의할 예정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