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등 전반적 수치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입인력 및 재료비, 위험도 등 종합 반영한 가치기반제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더해 외과계 의사 출신인 강중구 심평원장이 수가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지원 및 개선을 핵심 업무로 꼽고 탄생한 ‘건강보험혁신센터’도 이 같은 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난 18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대안으로 '가치기반 제도'를 제안했다.
태생적 한계로 외과계에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탈피해 미국에서 활용 중인 가치기반제도가 언급돼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가 필요성을 제안한 가치기반제도가 강중구 원장 행보와 맞물려 기대감이 고조된 것.
김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외과계 대동맥박리는 국내 15~20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결국 가치 기반 산정을 토대로 국내도 현재 수가의 5배 정도만 인상해도 외과 수술이 병원에서 눈치 보는 사례는 최소화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행위별수가제는 최상 난이도인 심장판막 수술을 하면 병원에 손해를 주는 이상한 구조”라며 “외과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개념적 가치중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행 상대가치 조정 중심의 개편 방안은 의료계 분란을 야기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대가치 체계에서 타 진료과 총점을 가져오는 행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조절을 넘어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과는 존폐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보로 외과계 주장인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강 원장은 심평원 내부적으로도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가체계혁신부(가칭)를 신설했다”며 “수가 불균형 검토 및 수가체계 재설계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 상대가치제도 구조에서 행위별수가 불균형을 해소키 위한 핵심 방안으로 가치지불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시선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당시 강원장은 수가혁신부가 ▲수가체계 전반 재검토 ▲행위유형별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적정 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한 병‧의원 진료비 역전 현상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예고한 역할이 외과계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외과계가 개편 영역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건 대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수긍하는 대목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필수의료 위기와 외과계 소생 등과 맞물려 최적의 시기인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상대가치연구는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원점부터 객관적으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진료비용, 난이도를 반영해 수술별로 차별화된 진정한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한 독립 전문가 상대가치연구 조직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