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임원진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요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재계약 없는 임기 연장이나 후임 공모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금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12월 12일에서야 초빙 공고가 이뤄졌다.
내년 수가협상을 고려하면 임명 소요시간 등 준비 부족 및 업무 숙지기간 등도 우려된다.
또 건보공단 노조가 급여상임이사 선정에 현 정부의 코드인사 거부를 천명하면서 차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 임명 이후 건강보험 주요업무를 수행할 이사급 임원진 선출 지연으로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는 급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3자리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임명 상임이사가 한명도 없다.
먼저 총무상임이사는 전임 이태근 이사 퇴직 이후 공석이다. 그마저도 7개월간 추가 근무했음에도 발생한 공백이다.
현재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총무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총무상임이사는 올해 2월께 공모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개월째 공석이다.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도 지난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됐고, 연장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급여상임이사는 12월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지만, 선임 절차 등 소요 기간을 생각하면 내년 1~2월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부 선임 가능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를 마친 이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백이나 후임자 선정 지연이 장기화되면 내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건보노조 "업무상임이사 코드인사 거부"
건강보험공단은 핵심 이사인 업무상임이사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코드인사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 업무 전반에 9개실 1개단(TF)에 책임자로 수가와 약가 협상, 가입자 건강관리, 보건의료자원 등 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요직인 데 따른 것이다.
학연·지연 등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결여된 정무적 판단이 인선에 포함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보험급여 공적 기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현재 급여상임이사 선임 과정 중 잘못된 기준으로 임원이 내정될 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요양원장 공모는 물론 임기 만료를 앞둔 징수상임이사 공모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노동조합은 급여상임이사에 추천되는 모든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