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미국행 출장을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외과계를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새로운 체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외과의사 출신인 강 원장의 행보가 고착화된 과별 상대가치 대수술까지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이 지난해 연말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주요 목적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다. 즉 한국 지불제도 운용 방안 개선을 위한 국외 출장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강 원장의 상대가치 점수 개편 행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그는 이미 외과계 학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상대가치 개편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출장 동행 역시 수가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강 원장을 비롯해 황대능 기획조정실장, 김지영 수가체계혁신단장, 정선호 수가체계혁신부장 등이 동행했다.
미국 상대가치점수 집중 분석
강 원장은 미국의사협회(AMA), CMS 혁신센터 등을 방문해 미국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개정 방안은 물론 행위별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 모델 추진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는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권고안 마련 프로세스 및 검토 절차 학습 및 구성요소별 세부 사항 및 반영 등은 물론 관련 의사업무량 사례, 위험도 자료 구축 등까지 들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혁신센터를 방문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지불 모델 소개, 운영 방식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미국의 대안적 지불제도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상대가치점수(Relative Value Units, RVU) 관련 자료들 반영 현황 및 검토 과정에서 CMS 역할과 대안적 지불제도 추진 방향과 목표 등도 청취했다.
이외에도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및 NQF(National Quality Forum, 국가 질 포럼), 美국립 군의관 의대 소속 윤장호 교수를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미국 보건의료체계 변화 및 지불제도 전반, 대안적 지불제도 참여기관 입장 청취, 보건의료체계 전망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한 통합의료체계 모형 제시 등도 논의했다.
국내 실정 맞춤 상대가치점수 개편 예고
강 원장은 미국 출장을 토대로 美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비롯한 진료비 지불제도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점수 조정기전과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항목별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원칙 및 기전을 마련하고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항목 발굴 기준 및 검토 체계를 구상해 불균형적 점수 체계의 보완을 시사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었다.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혁신센터’ 역할을 토대로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혁신센터로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수가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해 정책실행 기반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을 이해 및 소통하는 실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