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할 경우 정부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일부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전공의 수련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31일)은 모집 마감 기한일이다.정부는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아직 복귀를 고민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조한 지원율에 사직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현장 및 수련 과정 정상화를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들이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중증·..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의료기관 9곳에 건강보험 급여 '선(先) 지급'이 보류됐다. 지급 보류액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사례처럼 휴진 철회 시 즉시 선지급 한다는 입장이다.29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건강보험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기관 다수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6월부터 8월까지 건보 급여 3개월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되 내년 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6월분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105개 기관 중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2개 의료기관..

내년에 전국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만 남을 것이라는 학계 호소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제는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었던 병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흉부외과 소명 위기 및 전공의 사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8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흉부외과학회가 전달한 것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현황으로, 금년 초 107명이었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현재 1..

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었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태아성감별 금지를 폐지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가족 등에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도서 등 의료취약지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 급감에 대응,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및 급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는 255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들은 복무 만료자 471명 절반 수준에 불과, 복무를 마치고 빠져나간 공보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새로운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생긴 지방 진료 공백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 기간, 나아지지 않는 처우 등이다.공중보건의 매년 지속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26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널리 알리고 수급 사례를 공유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공모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한 달간 84명이 응모했다. 당선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으로 총 6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치료받은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 ‘아프면 쉬어야지가’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이 되게 하는 상병수당이 선정됐다.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치료받게 된 사연으로 무급으로 휴직하..

의료기관 진료비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차등화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상대적으로 외과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과계열 의사회와 만나 빠르게 수가 보상 방안 및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란이 일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현실화한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案)이 통..

"전공의 복귀 지연으로 암환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활용은 물론 외국인 의사진료 허용 등 모든 해결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 도입 시 의료 분야도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체 대표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로 암환자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해결책 마련과 적극적 중재안 제시로 조속한 갈등 해결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성주 대표는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 교수들 과부하가 발생해 메이저 병원들이 신규 암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말기 암환자들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제때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명 연장..

일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조사됐던 63개 의과대학 중 17곳에서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이 시행됐다. 특히 4개 대학에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전공자 외에 체육전공자 대상 4건의 교육이 진행됐다.정부와 국회는 해부용 시신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리적 목적 사용 제한과 의대 증원에 따른 수급 조정 등이 이에 반영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을 파악코자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달간 의과대학 6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nbs..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5대 임무 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2명을 채용했으며 이들 PM 주도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3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 치료 기술 개발이다. 프로젝트별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

검찰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 년에 걸쳐 25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강원도 某종합병원 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조사결과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 약품을 납품받아 사용했다. 대가로 구매대금 15%를 되돌려 받아 20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여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씨에게 약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함께 유행,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이다.올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만1069명으로, 64.9%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50~64세가 18.5%, 19~49세가 10.2%였다.특히 6월 넷째주 63명이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첫주 91명, 7월 둘째주 145명, 7월 셋째주 225명으로 4주새 3.5배 늘었다.주간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2월 700~800명대까지 올라간 뒤로는 감소, 5월 이후 한동안 낮은 수준이었다.국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된 제3차 마취적정성 평가 결과, 399개 기관 중 219개소(54.8%)가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종합점수 전체 평균도 89.7점으로 전차 대비 2.3점 높아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 이번 3차 마취 적정성평가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 마취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 실시됐다.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1월~3월(3개월) 진료분,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균 89.7점-종합병원 및 전문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제거 청구와 관련해 사진을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구절차의 일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

전공의 수련시간을 현행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정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먼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은 평균 95.3점, 종합병원 63.8점으로 편차가 확인됐으며 종합점수 평균은 68.5점이었다.  전체 평가기관 303개 기관 중 1등급 68개 기관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37곳, 종합병원 31곳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수준 향상과 병원 간 의료의 질 격차 감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한 4차 평가는 303기관(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258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다.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 관찰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충원 모집에 반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타까움을 피력했다.특히 의료개혁 고수 방침을 밝히며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재정투자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과제 로드맵(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토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오는 9월 시작될 것으로 파악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명시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소멸위험지역인 강원 삼척·양구·화천, 전북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

보건복지부가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핵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탈피해 저평가된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려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이다.25일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행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구조의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 인상시키는 방식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n..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4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기 소위원회는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했다.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