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동한 유튜버 A씨는 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부풀린 뒤 가족 소유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복지부는 ..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1기 45개소, 2023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2기 53개 기관을 지정, 운영했다.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성 소재 A병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폐기물은 병원이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폐기를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확인됐다. 병원은 이를 파악한 뒤 원안위와 KINS에 보고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 표면선량률은 시간당 0.2~0.9마이크로시버트(μSv)다. 이는 통상 폐기물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이다.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KINS 전문가를 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개선안 추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제도 개선은 존속 인력 기준, 공동병상에 대한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다만 특정 분야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법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전국 27개소가 운영된다.해당 의료기관에는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돼 올해 12월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

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방의료 붕괴 막을 공익, 기본권 제한보다 선(先)”이 교수는 우선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에 돌입한 정부가 수련 평가·관리에 독립성을 확보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정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 현재 구조를 전담기구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혁신을 공식화했다.해당 방안에선 ▲수련프로그램 등 수련 내실화 ▲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교육과정 개선·평가 강화 등 신규 지원 예산 72억원을 마련했다.▲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전공의별 역량평가(수련중 평가)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역량개발 및 교육 ▲수련병원 교육·컨설팅 지원 ▲수련프로그램 질 평가 등이 주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의원은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보건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더 이상 개인 선택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선진국 및 국제기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비만 유병률과 20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페인과 가정교육으로만 해결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회로 군을 보내 봉쇄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회가 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행보를 걸어온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과 건강보험 정책 설계에 정통한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보건의료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코드 인사’ 논란을 넘어 각 후보가 가진 전문성의 색깔 대결이 될 전망이다.‘현장형 개혁가’ 홍승권 vs ‘관료 출신 석학’ ..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2억9940만30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2016년 4월 시력 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 B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됐는데, 수술 과정에서 동맥 출혈이 발생했다. 응고 처치로 지혈됐지만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돼 이후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수술 다음 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남력 저하와 섬망..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원 책임경영을 맡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이어 A씨와 B의료법인은 2023년 1월 임원 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A씨가 요양병원 경영..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연구원(GR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지역별 ..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해당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은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및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형외과를 예로 들면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공개 ▲원문 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전체 12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98.08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성과는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기조 아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온 노력의 결과다.특히 정보공개 결과물의 충실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사전정보 공표 충실성’ 지표와 ‘원문정보 충실성’ 지표에서 준정부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