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다.
올해는 평가영역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2001년 5항목에서 2010년 16항목, 2015년 30항목, 2020년 35항목, 2024년 36개 항목으로 늘었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심평원은 “목표 중심의 체계적인 평가항목 관리를 통해 유의미한 평가영역· 지표 확대와 적정성 평가사업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예방 통합평가 실시
심평원은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평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문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은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토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돼 공개될 예정이다.
2주기 1차 평가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며, 2주기 2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핵심은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 공개방식이 기존 양호기관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환자분류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로 재설계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할 계획이다.
국민이 진료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링크)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23개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약제급여(3)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요양병원 입원급여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대장암 ▲폐암 ▲위암 ▲수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마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경험 ▲우울증 외래 등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 및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해서 내실 있는 평가체계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