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소속 전환을 두고 다시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노조 주장에 따라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건보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태도다.
즉,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반하는 행위로 비정규직 무시험 전환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원의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실 관계와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 협력사에 대해 공단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에 대해 민간협력사 12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노조는 민간협력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공단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사 전문가 협의 28차례 가졌지만 불발
공단은 "고객센터 소속 기관화에 대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TF' 최종 승인 통보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노사전)’를 구성해 총 28차례 협의를 실시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논의 시작점인 전환 대상, 채용 방식 및 절차부터 상호 이견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부에서 결정 사안인 소속기관의 직제, 정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량과 향후 공단의 업무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고, 공단은 이를 존중해서 소속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간 및 경력 고려 가점 부여 예정
앞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부 전환기준일(2019년 2월 27일) 이전 입사자는 974명, 이후 입사자는 707명이다.
이에 발표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 전환이 원칙으로 이후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무 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인 공단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 채용하는 절차가 정리해고라는 고객센터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