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시간부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그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협이 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불쾌감을 피력했다.
전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위헌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총리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