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의료계 거목(巨木)인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공의 귄익침해 행위 중단과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194개 회원 학회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학회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필수의료 파탄 원인을 의료계 및 의사에 전가하지 말라"
의학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좋은 의료체계를 만드는 전화위복 삼아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가 제안한 핵심 사안은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 악용 전공의 권익침해 중단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와 자료 공개 ▲필수의료 파탄 원인을 의료계 및 의사 전가 금지 등이다.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 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과학기술 미래를 파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라”며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