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오는 2035년 1만명 부족은 당연히 연구보고서 전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위 3개 보고서 중 KDI, 보사연 등 2개 전문은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나머지 한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뒤늦게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 발표 전 미리 잡지에 낸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前) 잡지에 미리 공개된 일종의 요약본으로 5쪽 분량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증원안을 만들면서 보사연과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2021)’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에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의사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 연구팀도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에서 현행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 6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입학 정원을 2021년부터 1500명 늘려도 2043년 3035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한 개(서울대)는 연구자(홍윤철 교수)에게 공개를 문의했지만 보고서 전문은 발주한 대한병원협회에 권한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요약본은 공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개 중 두개 보고서 원문을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의 없이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하여 증원을 추진한다는 추측성 비난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보사연, 서울대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피력했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