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그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필수의료 분야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
이어 "정원이 더 많았던 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뛰어난 의술과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며 "암수술 및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