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구속 수사"
법무부-행안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복귀 거부 전공의도 정식 기소"
2024.02.21 15:27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 및 배후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차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이를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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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2.21 20:28
    정부와 언론은 일단 의사를 악마화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패면 국민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전공의들 낙인찍고 박수치고 국민은 총선에 여당을 찍어준다고 하고 참 총선기획은 참 잘 짰네. 김윤이라는 서울의대교수는 아들 서울대의 편입시키고 제2의 조민이 아니지? 아들  미국에서 의사하면 한국의료시스템을 누구보다 좋은 줄 알면서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35세 의사연봉이 4억이라는 헛소리나 하고 이자는 임상경험 1일도 없으면서 오직 좌파적 사고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참 나쁜 인간이고 이중적이다.
  • 천공 02.21 17:22
    천공에게 부탁드립니다.  윤두광에게 가서  제발 이건아니다라고 한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천공을 신으로 모실께요.
  • 똥줄 02.21 16:40
    똥줄이 타니 이젠 막말 대 방출인가?  협박할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지....  정부가 할건 대화지 협박은 아니다.
  • 이제 의사는 2등 국민이다. 02.21 15:55
    이 뉴스를 접하고, 의사는 우리나라에선 자기 권리주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로지 의무만 부여되는 2등국민, 거의 관노비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의대정원 2000명 늘렸다고 좋아라해서 강남학원가로 다 뛰어드는 인간들이야말로 진정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한다.
  • 의새 02.21 15:52
    환자가 나를 악마 보는듯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1주 사이에 악마가 된 기분이다.  일단 마녀 프레임은 선공한듯하다.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 집단에 나도 포함된 것이다.

    이젠  의료대란을 마주할 것이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사직에 참가한 전공의를 면허 취소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 전투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면 싸움에서 제외되는데 이건 더 강력한 전투원을 만든다는 문제다.  전투원 뿐 아니라 이젠 전공의 가족까지 이 전투에 극한 대립으로 갈거다.  고소를 많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극렬해지고 돌이 킬수 없는 재앙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도 1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전의료인의 전면 무기한 파업을 공헌했으니 이젠 돌이 킬수 없는 극한 대립이다.

     증원 규모가 많아도 너무 많다.  적정선을 초과한 숫자다. 의사 말살 정책이란 표현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정권의 힘에 의한 진압은 한계가 있을거다.  어떻튼 2월에 시작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간은 흘러갈거다.  그런데 이젠 내년부터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와 마주할거다.  의사시험 거부는 필연일거다.  의사도 안만들어지고 전공의도 들어왔다 나왔다는를 반복하고...  현 정권은 유한 정권이다.  의사도 유한한 집단이다.  의사도 파멸로, 정권도 파멸로 , 국민도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에 탄듯하다.
  • 이망생 02.21 15:28
    이번 생은 망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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