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했고,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2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했다.
이 코너는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개설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소통, 증원 규모의 적정성, 의대 교육의 질 변화,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증가 등 5가지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의료계와 130차례 소통"
대통령실은 우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도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했고,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를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공문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는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문가 추계에서 2035년 기준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구수는 감소하나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젊은의사는 줄고 있다”며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40년 전보다 교수 늘고 학생 줄어…증원해도 교육 질 개선 가능
의학교육의 질(質)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대통령실은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의대(260명→135명), 부산의대(208명→125명), 경북의대(196명→110명) 등 지난 40년 간 의대 정원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대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2000명 증원해도 교수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에 대해서는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각 의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부족하면 인건비 상승·건보수가도 증가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로 안 간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정책 수가 확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며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분석에도 “그렇지 않다”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질 것”이라며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