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 수 만명이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 의료 취약지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위해서는 의사 5000명 추가 필요"
그는 “의료 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4일 전국 40개 대학의 신청이 마감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성태윤 실장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며 “50명 미만 미니의대가 17곳이다.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