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중재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유연한 대처를 지시하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지시는 지난달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고수하던 ‘원칙론’을 처음으로 벗어나게 됐다. 오는 26일 예정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한 달여를 넘어가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게다가 교수 집단 사직이 더해질 경우 빚어질 의료대란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정부로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났다.
간담회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여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의대교수들은 간담회에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한 위원장과 의료계의 만남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계에 대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공백 이후 처음으로 협의체 구성 등 구체화…복지부, 행정처분 등 방안 협의
대통령은 교수들의 입장을 대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원칙론’을 접고 ‘유연한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처리 방안 모색과 함께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함께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 진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무총리와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마주앉을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하는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도 “국조실과 협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