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진이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 난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비필수 분야, 비급여, 개원가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봤다.
그는 "이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환 중증도 및 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대기 시간까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진료비 팽창을 유발하는 양적 보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현재 실정에 맞게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을 보완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시키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또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내가 얼마나 병원을 자주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에는 높은 본인부담을 적용하겠다"며 "의료계와 협력해 적정 의료 목록을 보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는 자제하도록 하고, 병상과 의료장비의 수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의료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다.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