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남겨놓게 됐다.  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안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정(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로슈 컬럼비주 2.5·10mg은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통과했다. 컬럼비주는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신청돼 급여 적정성..

국내 극희귀질환 환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우리나라 유병인구 200명 이하) 별도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아울러 전체 극희귀질환 중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에 불과한 질환은 6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극희귀질환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극희귀질환수는 2020년 189개에서 2026년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실 수진자) 수는 2020년 2791..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응급실 진료와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하지만 최근까지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후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혁신위는 “환자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돌봄 취약지역인 섬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치매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어 배편으로 이동해야 했던 섬 지역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원거리교통비를 기존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종사자 이동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방문 돌봄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인력난을 겪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도 넓혔다.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

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제때 의료기관 이용과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후 2시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계 걱정을 덜고 적시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곽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의원·병원급 분만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광주시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감소했다. 동두천시는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이던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0건을..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개시가 예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최종 결정됐다.동시에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립준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다.이로써 지난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8년여 만에 국립의전원 소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이다.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개최한 2026년 제8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부문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반플리타정(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대상은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표준 시타라..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전체 의료이용체계에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이 같이 소개했다.이번 사업에선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게 된다.이 같은 시범사업 방향성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수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이를 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보건당국이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환자단체와 제약업계는 신속등재 대상 확대와 평가 유연성을 요구한 반면, 보건당국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사후관리 기전과 정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30일 국회 김윤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지연 해소와 약품비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환자단체 “평가 단축 및 신속등재 확대 절실”…제약업계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조정”환자단체는 급여 평가기간의 장기화와 협소한 신속등재 적용 범위를 지적..

지방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청년 의사의 지방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분만 및 산과 의료체계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 주요 시·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시·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경북이 60.7세로 전국 최고령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 59.7세, 전북 59.2세, 충북 58.7세, 강원 58.4세, 경남 57.6세, 충남 57.1세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강원은 3.8세(54.6세→58.4세), 전남은 3.7세(56.0세→59.7세), 경..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前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신약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요 정보가 빠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해당 자료를 토대로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을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지난 2004년 심평원에 입사, 22년간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약제관리실장을 비롯해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 전반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와 보험수가 업무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보험수가상임이사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의료원, 원주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에 현재 의과 공보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 강화 및 의정갈등 이후 공보의 인력은 급감했다. 2022년 3373명이었던 전국 공보의는 2026년 6월 1982명으로 41.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도 93명으로 2022년 511명 대비 81.8%나 급감했다.문..

오는 10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 신약 ‘레테브모캡슐’ 및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소외암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레테브모캡슐’…절제 불가능 진행성·전이성 위암 ‘빌로이주’먼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가 300..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세부 청구기준과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삭감이나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 포괄적 건강관리와 통합수가를 도입하는 대대적 변화인 만큼 ‘HCC 통합수가’ 선택 시 외래 공단부담금 0원 처리나 환자 해지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등이 대표 사례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학제 팀 기반 통합 건강관리 제공을 목표로,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3년간 진행된다.   일선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사안은 참여인력 신고 및 사..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전원·전실을 1년 넘게 거부한 보호자가 그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배예선)은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 친오빠는 2023년 7월경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발생해 경기도 소재 B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환자는 같은 해 8월 말경 급성기 치료를 모두 마쳐 전원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의료진도 전원을 지시했다.그러나 A씨는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입원 치료만을 고집하며 전원과 전실을 거부했고, 이 같은 상황은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약 1년 2개월간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9월경부터 총 15회에 걸쳐 친오빠가 입..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고지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리 강화, 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도 최종 입법 목전이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가결했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해 넘어온 응급의료법 대안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사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게 골자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에..

오는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계 종주단체 및 병원 수장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의 국감 출석이 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8명, 참고인은 30명이다.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출석, 의료일원화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와 대립각을 이어 온 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지난 14일 ‘공공의료 AI 플랫폼 시범 구축 및 실증 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재공고했다.앞서 정보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접수 마감 직후 사업을 재공고한 것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는 “참여 기업이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따라 재공고한 것”이라며 “두 곳 이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 기반이 되는 ‘공공의료 A..

건강보험이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한 환자 3만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용자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기기 구매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구매 지원이나 대여수가 조정 등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압기 요양비 건보공단 부담금은 125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수진자는 19만893명이었다.2021년 공단부담금 411억1300만원, 실수진자 8만1744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지급액은 3배 이상, 이용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공단부담금은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