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가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다만 0.9%만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내년 96.5원이 기준이 된다. 남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했다.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환산지수 협상을 체결하고, 결렬된 경우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한다.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

오는 9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특히 기존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해당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관련 학·협회, 단체, 의료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한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해당 시범사업은 특정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으로 예방과 ..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시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시범사업 참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 획득 또는 허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중 해외에서 등재 중인 약제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국가 중 3개국 이상이며,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선정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외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간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자된다. 동시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제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해당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저보상된 분야 건강보험 수가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면서, 지역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가오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규 수가모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임시 체제를 벗어나 정식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뼈대 깎기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예정돼 기존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그간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SNS와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를 모집한 뒤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불법 투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 사용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고, 일부는 과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병원을 옮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 원장인 30대 여성 A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즉각적 위험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외마..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수용자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선출되자 정치권과 보건의료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고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요한 前 의원 선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선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적십자사 회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 국민 통합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요한 前 의원을 앉히려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꼬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개최한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안내 자리로 마무리되며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4일 설명회에서 “6기 지정이 다가왔고 이번이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기준 자체도 다 만들어져 있어 공개된 기준에 이제 와서 변경되지 않고 지정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지표를 안내하는 자리로 86개 기관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마련된 기준이 최종본에 가까운 데 따라 병원계의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 고시대로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전문진료질병군 34%→38% 이상 상향, 공공성 가중치는 2배 확대이에 따라 강화..

[기획 中]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1형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성인기에도 보장성을 소아청소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기준도 현실화해야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보장성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충호 좌장 : 소아청소년기 발병 1형당뇨병 환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환자와 전문가 입장에서 각각 말해달라.배진우 씨 : 소아청소년기에는 부모님께서 비용을 부담해 주셨지만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인슐린펌프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주입세트 교체 권장 주기 3일을 지..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2년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CSO협회는 복지부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 활동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이후 2024년 10월 의약품판매촉진업자 신고제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재준비를 통해 지난해 1월 15일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었다.협회는 재신청 ..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1950년 6월 28~29일 사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이 북한군과 노동당원에 의해 무참이 학살되는 전쟁범죄가 발생했다.유 의원실에 따르면 6.25 전쟁 초기 의정부지구 전투와 미아리고개 저지선 전투 등에서 발생한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1950년 6월 28일 오전 9시경 인민군이 서울대병원 진입을 시도했고, 병원을 지키던 국군 1개 소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병원을 장악한..

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 위탁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 ..

군(軍)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 전환 방안 마련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단순히 개별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인력·데이터·예산 체계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군 의료 A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군 의료 AI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핵심 선결과제를 도출해 향후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군의무사령부는 의정갈등 이후 군의관 수급이 줄어든 데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입영기준 완화로 장병 의료수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무기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기존의 수동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AI 모델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과 함께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등도 대폭 확대해 AI 시대를 주도하는 주요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국선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은 23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3개년 로드맵과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국 실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

군(軍)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처우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체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군보건의료인은 군병원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현행 법은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민간에 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간 이중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제도 개선’ 일환으로 추진된다.특히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이중보장 문제 해소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실손보험사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구조에 따른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중복보장 문..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행한다.이로써 부산 지역에서도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증 소아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상담료 등 수가 적용 날짜는 7월 1일이다.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는 이동 ..

정부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외상동반 정신응급상황을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 17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4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다.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임상 현장 데이터인 ‘실제근거(RWE)’가 희귀·중증질환 치료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임상 현장 근거, 희귀·중증질환 치료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은 이 같은 보건의료계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이 지난 11일 제정해 공개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RWE 생성 체계와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WE는 실제 진료 환경 등에서 수집되는 환자 건강 및 의료 이용, 치료 경험 등 실제 자료(RWD)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 판매한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