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을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비필수의료 분야 과도한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작용도 있지만, 보상체계를 왜곡시켰다는 해석이다.
2022년말 기준 실손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개선의 주요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와 과도한 격차가 발생치 않도록 과도한 의료 소비를 유발하는 보장범위 합리화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련해 공사보험의 연계 강화 등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각계의 이해관계와 여러 의견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는 건강보험, 건보공단 및 급여화‧본인부담 정책은 물론 본인부담 등을 상품 및 제도 설계에 고려한 연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