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및 사직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수십년간 정체된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 국민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일부에서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면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앞서 전국 20여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고,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알린 박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면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성주 기자 (
